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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제안해 채택된 안건은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제도', '노후공장의 슬레이트 해체 지원',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자엽업자 책임 감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분야에 50건의 과제과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규제 혁신 및 지역기업애로사항 등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작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 해결 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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