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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리스크에 고심 깊어지는 기재부

‘신종코로나’ 리스크에 고심 깊어지는 기재부

등록 2020.02.04 15:00

주혜린

  기자

홍남기 “신종 코로나, 수출·내수 영향···추경 검토 안 해”경기하방위험 촉각···전문가 “타격 커지면 추경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고심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로 수출과 내수 등에 입는 타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잇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면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 영향 사례를 보면서 이번 신종코로나에 대해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우한폐렴은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되는 동시에 국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나라의 수출과 내수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도 우려했다. 그는 “1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결과는 아시다시피 두 달 연속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3가지 핵심 요소의 상승이 있었다”며 “1월 전체 수출 규모는 6.1% 줄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일 수출 규모만 보면 약 4.8% 늘었다. 일일 수출 규모가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과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수출과 관련해서는 2월 수출지원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국 관광객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음식업·숙박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3년 사스 당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포인트(p), 2015년 메르스 때는 0.3%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확산과 진정 속도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예산 208억원과 관련해선 “전부 지원 조치 이뤄질 수 있도록 했지만,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을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연간 예산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판단할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한폐렴 확산으로 회복세로 접어들던 한국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수출, 소비 등 신종 코로나 영향이 반영된 실물경제 지표가 나오면 추경 편성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등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에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6월 초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6월 말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한 폐렴의 확산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1~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직격탄이 돼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한폐렴 확산이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확산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중국 실물경제까지 타격이 확산되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더 커지면 정부의 추경 편성 등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내수 경기가 급랭할 신호가 발견된 경우 2015년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에서 교훈을 삼아서 지금은 (방역 긴급대응 예산이) 4배정도 확충돼 있다”며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에 더해 2조원의 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지만, 만약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커진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지시하면서‘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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