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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