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등록 2020.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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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사진>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를 반려됐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져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입을 조직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