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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등록 :
2020-01-17 16:51

이재용 부회장, 준법감시위 출범 감형수단 질문에…

오후 1시30분께 4차 공판 출석위해 법원 출두
무표정한 표정에 묵묵부답…결심공판은 2월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 서울고법 서관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6일 열린 3차 공판 이후 42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3차 공판과 같은 검정색 양복과 코트 차림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과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이날 4차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에 앞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옛 경영진 4인이 6분 먼저 도착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일본 출장으로 인해 3일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손경식 CJ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정유라)에게 건넨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삼성은 4차 공판을 앞두고 외부 준법감시 기구 설치와 내부 자정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같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이번 주 진행한 임원진의 준법경영 서약식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관건은 삼성이 재판부 주문에 따라 조속히 마련한 준법감시제도가 형량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여부다. 삼성 바깥에선 파기환송심 양형 감경을 위한 일회성 ‘면피’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방청권 배부는 이날 오후 1시35분부터 진행됐으나 30여 개로 일반인 좌석이 한정된 만큼, 서관 입구에는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놓아둔 가방이 줄을 지었다. 4차 공판 방청 순번은 오전 5시에 이미 40번을 넘어섰다.

이날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변론이 충분하다고 보고 증인 채택 등 추가로 살펴볼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결심공판 기일은 2월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 내용은 예측이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서관 입구에는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놓아둔 가방이 줄지어 있다. 사진=김정훈 기자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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