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영 기자
등록 :
2020-01-14 11:08

페북 ‘리브라’ 규제차익 안돼…G20, 국제공조 강화 추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G20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장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FSB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FSB는 국제 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G20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과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위험 점검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운영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G20은 지난해 6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감독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FSB에 요청한 바 있다.

FSB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가 있다”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동 대응 기조를 확신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FSB는 또 NBFI 관련 규제·감독체계를 점검하고 머니마켓펀드(MMF)를 시작으로 분야별 규제 개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NBFI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 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이다.

손 부위원장은 “NBFI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 위험 요인을 행위 및 기관별로 선별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4일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한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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