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쌀 직불사업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추진

등록 2020.0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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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조건불리(고정·변동),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된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고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뒀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했으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해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공익형직불제의 차질 없는 준비·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군·구 팀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21명으로 ‘인천시 공익직불제 TF팀’을 구성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익직불제사업이 정착되도록 관련기관의 담당자 교육 및 농업인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유통과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정책을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반상회보, 문자발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겠다”며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직불제도의 주요 내용을 앞으로 3~4회 자료로 제공하고, 농업·농촌이 새롭게 변화돼 시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