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의민족 합병시 90% 독점···공정위 심사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을 두고 “배달앱 시장을 90%의 독점한다”고 문제 삼았다.

6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시장은 약 8조원 시장이며,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주요 3개 업체를 거느리게 되며 배달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에서 박홍근, 제윤경,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중에선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내 배달앱 시장 선두주자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지난 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배달앱 시장은 독립적인 산업영역이라며,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월~11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93%를 넘고 있다고 알렸다.

을지로위는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기업만이 아니라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과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배달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겪는다고 문제 삼았다.

을지로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인수비용이 4조8000억원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를 내놓았다. 을지로위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두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공정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 공정위에 대한 어떤 요구도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원칙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