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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등록 :
2019-12-30 19:54

文 ‘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으로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7시 3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 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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