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일본에 ‘징용판결관여 불가’ 주장”···“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종합)

청와대가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 전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다.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도 방한 할 듯”

청와대는 또한 “내년에 한국이 개최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23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동시에 한국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 기업이 빈곤 퇴치 등 사회 참여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의 서비스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비스업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리 총리와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3년 연속 이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다. 이는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필요한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文, 일본에 강제징용 판결 입장 전달

한편, 중국 청두(成都)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청와대 측은 25일 이와 같이 전하며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이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중요한 것은 해법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