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형 복지모델인 복지혁신 추진계획 확정정책·행정·시설·종사자 등 4대 분야 70개 과제 마스터플랜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합돌봄 모델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광주시는 지난 18일 복지혁신 권고문에 따른 실행계획을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23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관․정 복지협치위원, 시민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혁신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혁신 실행계획에 무엇을 담았나?>
복지혁신 실행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인구추이, 복지수요, 총량,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을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 여부, 중복·과다·소외 영역 유무를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한 조정과 재구조화를 위해 ‘광주복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빅데이터는 연령별·유형별 복지수요 및 사업별·영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시설) 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등 복지 관련 모든 통계와 공공·민간·기업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정보 등 광주복지가 총 망라된 ‘광주복지통합전산망’으로서 복지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공개, ‘시민 제안방’ 운영 등의 기능도 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혁신 70개 세부과제 중 8개 과제(광주복지 총량 진단·분석, 복지전반 제로베이스 검토, 복지수요·공급 빅데이터 관리, 시설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시민 공개)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는 복지정책 수립 시 빅데이터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책분야 과제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주복지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타운 등 시설관리 업무 분리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혁신팀, 사회복지감사팀 신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복지혁신에 대한 광주시 의지를 표명하고, 과제추진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월1일 자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내 ‘복지혁신팀’과 감사위원회 내 ‘사회복지감사팀’을 신설한다.
‘복지혁신팀’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재설계 등 복지혁신 과제를 추진하면서 타 부서 혁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감사팀’은 복지시설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감사결과 보고․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 복지 총량제 도입>
복지시설 분야는 복지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광주 복지실태와 타 시·도 복지현황 등 비교분석을 통해 광주시 복지수요·공급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지원 시에는 ‘사회복지분야 신규사업 및 신규시설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최근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시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보조금 횡령,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원 아웃제, 쓰리 아웃제 등 강력제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
복지종사자 분야는 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설 책임자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 및 모든 민간 종사자들의 복지철학 등 보수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 시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제, 유급병가제, 단일임금제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복지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광주시는 2020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비 163억 8100만원을 확보했고, 그 중 민·관·정 복지협치위원회 국내·외 연수 및 복지혁신 이행상황 모니터링활동 등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앞으로도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과정에 민·관·정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함께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25일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복지혁신을 통해 공공주도, 수요자 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등 ‘광주형’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정책, 복지행정, 복지시설, 복지종사자 등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6일자로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혁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행정, 의회,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및 토론모임과 함께 타 시·도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 시급성 등에 대해 복지계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혁신 실행계획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시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원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 광주복지 현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을 통해 광주복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70개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향후 중앙정부 정책·제도 반영은 물론,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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