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 등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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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간담회에는 김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 유옥진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플라스틱 재질(PVC)로 일원화 발급 등 6건 건의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광산업 연관 일반 제조업종이 입주제한업종으로 지정돼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공장등록이 불가하므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 입주업종으로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구 관리계획을 변경해 ‘202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시계조종사 면허증과 관련, 현재 종이코팅 형식의 발급을 플라스틱 재질(PVC) 형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면허증 품질향상과 민원편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 내 약국 등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가능 점포 허가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셔틀차 운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규칙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논의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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