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2020년 예산안 확정 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심의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인력 부족 및 업무부담을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지원을 기존의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편성(’19년 대비 207억원 증액)하는 등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2020년 보육체계 개편을 앞두고 배치예정인 연장전담교사(4시간) 시간을 선택에 따라 보조교사 대신 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포용국가아동복지 정책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 꿈나무마을, 서부아동상담센터의 법정인력의 충원(11억 4,5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4명 증원, 1억 8천만원) 및 그룹홈지원센터(자립전담요원 3명 증원, 9천만원), 입양기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을 월 5만원 인상(15만원→20만원/월, 5억 4,600만원)하는 등 보호필요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심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김혜련 위원장은 “보호대상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이 정치나 경제의 논리에 있어 늘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정치의 목적 중 하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라며 “작은 증액이지만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증액심의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예산까지 고려했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로당내 자동컵 세척기 설치 예산 22억 1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어르신건강지원 사업예산 25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로당 외에도 지역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 13억 5천만원을 증액해 총 56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노후화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관들이 이번 증액예산안의 통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보강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8억원 증액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5억원 등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모든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기능보강에 33억 5천만원을 증액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 있으나 공공기관의 특성 상 투자에 인색한 점,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서울시의 정책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정책을 견인하고자 한 결과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상위 0.1%가 아닌 99.9%의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액 심의한 결과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증액결과를 밝혔다.

`Aging in Place`라는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며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서비스 예산의 확대(2억 5천만원),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 영양식 지원(신규사업, 3억 9천만원), 신규보건지소 설치(7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