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국가전략 마련···2030년 455조원 경제효과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삶의 질 역시 OECD 기준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전반의 범국가 차원 종합 전략이다.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3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이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생산과 유통, 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도 추진한다. 민간 인공지능 개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허브의 컴퓨팅 자원 맞춤 지원, 지역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의 거점 단지도 조성한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핵심기술 확보 및 신개념 반도체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한다.

내년 인공지능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 규제 혁신을 꾀하는 한편 미래사회법제 정비단도 발족해 분야별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자금을 활용,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전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인공지능 올림픽, 인공지능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밋업도 개최한다.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겸직을 내년부터 허용한다.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화에 나서는 한편 모든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인공지능 소양교육 필수화, 초중등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필수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영역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대형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 바이오 및 의료, 도시, 농업 등 산업 전 분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포용적 일자리 안정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인공지능 윤리체계 마련 등에도 나선다.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도 도입한다. 산업현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 비중도 확대하는 한편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도 고도화에 나선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딥페이크 등 신유형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속도감 있기 이행,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 전국민 교육, 전산업 인공지능 활용과 같이 범정부적 협업 과제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도 병행,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