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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LT 판매 허용에 ‘안도’···소비자보호 힘쓸 것”

은행권 “ELT 판매 허용에 ‘안도’···소비자보호 힘쓸 것”

등록 2019.12.12 13:18

차재서

  기자

“5개 주가지수 상품 판매가 90%”“실적에 오는 타격 크지 않을 것”“실물자산 투자상품은 판매가능”

DLF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DLF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 상품 취급을 전면 금지하려던 것에서 선회해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자 은행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신탁 사업을 잃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평이다.

12일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ELT마저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면 은행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금전신탁 시장도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만큼 각 은행은 이번 대책의 취지대로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ELT 중 5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판매 비중이 90% 정도”라면서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으로 수수료 이익이 줄겠지만 실적에 오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가 후속 대책에서 사모펀드 중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은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면서 “사실상 은행이 사모펀드를 전혀 취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대책’ 최종안을 공개하며 일부 신탁 상품에 대해선 은행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이 바로 그 대상이다.

대신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 일본 닛케이225)로 한정하고 판매량 역시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6월 기준 은행권의 ELT 판매 잔액이 약 4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7조~40조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해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 펀드(신탁·일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금융위가 앞선 대책에 ELT 상품의 은행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자 업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ELT까지 금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날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은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은행장 간담회는 물론 그동안 당국과 은행권 간의 실무진 대화에서도 ELT 판매 허용 건의가 많이 나왔다”면서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인 ELT 상품은 손실이 적었던 만큼 투자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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