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임대현 기자
등록 :
2019-11-29 07:00
관련 태그

#국회

[NW리포트|국회를 국민에게④]여전한 ‘배지 권력’…말뿐인 특권 없애기

의원 특권 철폐 나섰지만 제자리 걸음
불체포특권, 해외연수 등 혜택은 여전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의견도

20대 국회의 화두 중 하나는 ‘특권 내려놓기’였다.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허울뿐인 말이었다.

각 정당은 20대 국회 초창기부터 의원들의 ‘특권 철폐’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치권이 내놓은 해결방안 중에 이뤄진 성과는 없다. 고액연봉, 불체포특권,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은 여전히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 초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의원들은 ‘일 안하는 국회’를 보여주고 있다. 매번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보이콧되고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야당에선 정의당이 특권 철폐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소속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의 반복이었다”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권 철폐를 위한 국회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권자들의 의해 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개혁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살 깎기’를 해야하는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대 국회 후반기는 2년 내내 정쟁만 반복했다”며 “이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경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심상정 대표가 밝힌 국회 개혁 법안들이 제도화만 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는 거니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