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임대현 기자
등록 :
2019-11-29 07:00
관련 태그

#국회

[NW리포트|국회를 국민에게②]일상이 된 직무유기…‘일하는 국회’ 언제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31% 불과
매번 여야 정쟁에 휘말려 국회 일정 무시되기도
‘일하는 국회’ 위한 개혁안 논의마저도 답보상태
“일 안 하는 의원들, 국민소환제로 배지 뺏어야”

국회의원은 국내 단일 직종 평균연봉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세비를 받는다. 받아가는 급여는 많지만 정작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면서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목표는 ‘일하는 국회’였다.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시됐지만 당사자들인 의원들은 그 법안마저도 통과시키지도 않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 등 접수된 안건은 2만3947개인데 처리된 법안은 고작 7570개 뿐이다. 백분율로 따지면 31.6%로 역대 국회 법안처리율 중 최저치다. 그동안 역대 국회 회기 중 최저 법안처리율(42.82%)을 기록했던 19대 국회 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러나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사실상 내년 초부터는 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가기에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40%대를 못넘기고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20대 국회는 매번 여야의 정쟁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매년 임시국회는 짝수 달(2월·4월·6월·8월)에 열리는데 이마저도 여야가 일정을 제대로 잡지 않아 연기되거나 파행을 거듭했다.

정기국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거듭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파행이 있었고 국정감사도 일정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올해도 ‘조국 사태’로 인해 국감 일정이 미뤄졌다.

정치권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에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멀어보이기만 하다. 때문에 더욱 강력한 개혁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강제하고 출석을 안하면 처벌을 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민투표로 의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를 생각하면 통과될 전망도 밝지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1년에 본회의를 150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면서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