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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11-29 07:00

[NW리포트|국회를 국민에게 ①]늙어가는 국회…세대교체 해법 찾아야

20대 국회 평균 나이 55.5세…역대 최고령 국회
세대 대변할 자격 있나 의문…청년 정책 아쉬워
여야, 연이은 현역 불출마로 너도나도 쇄신 바람
젊은 인재들 영입도 활발…대규모 물갈이 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더 새롭고 젊어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령화가 뚜렷해진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 각 정당이 인적쇄신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나이는 55.5세다. 역대 총선 당선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40여년 간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40대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40대 의원의 비율이 전체의 45~61%를 넘나들며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50대로 높아진 것은 지난 1987년 13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고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최근 3번의 총선에서 18대 53.5세, 19대 53.9세 20대 55.5세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이가 반복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늙은 국회’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늙은 국회는 20·30대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요구가 거셌지만 각 정당은 청년 비례대표를 1~2명 선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청년 비례대표도 상위권 순번을 얻지 못해 당선이 쉽지 않았다.

청년이 적은 국회는 청년에 대한 법 제정에도 등한시 했다. 대한민국의 1746개 법률 가운데 ‘청년’에 대한 법률은 딱 1개로 1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이에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생겨났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법안은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늙은 정치인들은 낡은 정치를 만들어냈다. 20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새내기 초선의원들은 이러한 낡은 정치를 문제 삼았다. 최근엔 낡은 정치를 지적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초선의원들이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스타 초선’으로 불렸던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은 모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당이 노쇠하고 낡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로 1952년생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역 최다선인 7선 의원인데다 70대가 머지 않았다.

노쇠한 정치권을 향한 쇄신 요구에 여야 각 정당도 인적 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청년 비율을 높였다. 특히 원외인사로 28세 사회활동가 황희두 씨를 영입해 화제를 모았다.

정당들은 내년 총선에서 인적쇄신의 폭을 넓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3명 중 1명을 교체하겠다는 ‘33% 컷오프’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최근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청년들과 스킨십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중진급 정치인들의 불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16대,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선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내부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내년 총선 이후 탄생할 21대 국회는 좀 더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올지 기대감을 모은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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