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혐의 조사 착수

등록 2019.1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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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아파트 용지 독과점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고아(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무위 뿐 아니라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LH가 공통주택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8~2018년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가 호반·중흥·우미·반도·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공동주택 용지의 총 가격은 10조5666억원으로, 이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거둔 영업이익은 6조2813억원에 이른다.

특히 호반건설은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44개(9.3%)를 낙찰받았다. 낙찰 용지의 총면적은 1.86㎢(약 56만평)로 서울 월드컵경기장(7140㎡) 260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또 호반건설은 27개의 전매 필지 가운데 19개(70.4%)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들에 팔렸다.

송 의원은 “이들 건설사는 여러 곳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호반건설은 내부거래로 사주의 장남과 차남에 택지를 몰아줘 두 아들이 각각 7912억원,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일감(땅) 몰아주기’에 따른 사주 일가의 이익 편취 가능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