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WTO 개도국 지위 철회’ 대응 토론회

등록 2019.11.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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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북도

10월 25일 정부는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 않기로 했다. 여기에 11월 4일에는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고, 2020년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추후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과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절박함속에서 경상북도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농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농업인, 시․군 공무원, 농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는 최근 농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익형 직불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직불제에 대한 쟁점사안, 선진국 등 주요국가의 직불제 도입사례와 시사점, 향후 직불제 개편방향과 검토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루어 청중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류상모 실장은 농업계의 오랜 난제인 ‘농산물 수급안정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그동안의 수급안정 정책현황 및 평가, 수급안정정책 개편방안,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배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로 저출생·고령화, 탈이농 등으로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로 경북대학교 손재근 명예교수의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상주 로컬푸드 조원희 대표, 구미에서 농사 짖고 있는 박정웅 청년농업인, 대외무역협상 전문가인 이상호 영남대학교 교수가 각 주제 발표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WTO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RCEP 등 대내외 농업 환경에 대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근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산업인 만큼 포기해서도 안될 산업이기에 오늘 의 자리를 통해 지방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