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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9-11-13 17:58

‘자화자찬’으로 끝난 금융당국의 업적 보고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금융 정책 현황 내놔
과제 모색보다 지나친 공적 띄우기 논란
일부분은 시장 실제 현황과도 맞지 않아
“보여주기식 홍보보다 대안 모색이 우선”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의 정책성과를 공개했지만 정작 시장 반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당국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과 혁신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장 안팎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환점을 돈 지난 11일 그동안의 정책 현황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명한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 자료의 절반 이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당국이 계획·추진·실행했던 각종 정책 과제들의 성과를 자평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입법 성과를 통해 핀테크 산업 혁신을 불러왔고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해졌으며 포용적 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큰 도움을 얻었다는 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금융당국의 발표와 시장의 실제 현황이나 반응은 다소 다른 것이 많다. 물론 금융당국의 발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과 발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끼워 맞추거나 일부만 집어서 밝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영향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와 수수료가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은행 간의 가격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은행권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인터넷은행의 송금 수수료가 기존 은행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만 맞다.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예금금리가 내려간 반면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

지난 7월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일부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려갔기에 예금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될 신 예대율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 인하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 탓에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를 중심으로 갈수록 오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인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당시 금융당국의 가장 큰 이슈였던 가계부채 폭증 문제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2016년 말 기준 전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11.6%였으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증가율은 4.3%로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증가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증가율 곡선은 완만해졌으나 가계부채 총량은 1500조원대 중반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대출의 양적 문제는 물론 질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증가를 예로 들고 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함구하고 있다. 특히 대출의 풍선효과 우려가 종종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아직 정책을 수행 중인만큼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최대한 언급하면서 향후 성과 극대화를 기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제 문제가 화두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안정 문제를 적극 띄워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시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성과 홍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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