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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9-11-06 17:33

수정 :
2019-11-07 10:14

국토부 전직 고위 관계자의 ‘분양가 상한제’ 쓴소리

시장에 투자지역 ‘좌표’ 찍어 주는 꼴
제외 지역 집값은 되레 폭등 할수도
규제 확 풀어 공급확대 시그널 줘야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부담 줄여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분양가상한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강남 집값이 잡히겠나. 의문이다.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 등 기존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그렇게하면 단기적으로 1~2년 강남 등 집값이 오르겠지만 2년 후엔 떨어져 제자리를 찾거나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 등)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값 급등은 막을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신축 아파트 아파트나 분상제 제외 지역의 집값은 되레 폭등할 수 있다. 강남권은 수요가 많아서 집값 잡기 어렵다. 시장에 맞겨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주거복지 등 국토교통부 주택라인에서 활약했던 전 고위 관계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가격을 장기적으로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대상지역 인근이나 선정되지 않은 지역 집값이 크게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정부가 동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면 오히려 시장에 투자지역으로 좌표를 찍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 보다 차라리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를 확 풀어서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게하면 일시적으로 강남이나 한강변 등 서울 집값이 되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세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봤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일테지만 2년후에는 현 싯가나 싯가 이하로 강남 등 최근 폭등하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뜻이다. 정부가 시장 논리에 맞춰 정책을 펼치겠다는 신호를 주면 2년 정도 후엔 제 풀에 지쳐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의미다.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내놨으니 이제 정부가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나. 이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두려워하지말고 과감히 풀면 그 결과는 양극화 해소와 집값 안정으로 귀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까지 등 3중 규제부터 완화해 강남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정부 입장을 시장에 알려야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직 고위 간부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번 대책의 시장영향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찍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권, 집값이 오르는 지역과 안오르는 지역 등 주택 시장 양극화만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다주택자들인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이미 시장 전반에 뿌리가 깊다"면서 "특히 강남은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다른 시장으로 시장 원리에 맞겨놔야 집값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스스로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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