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시작···與 “확장재정 필요” vs 野 “미래세대 부담”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날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지지했다. 반면, 야당은 지나친 예산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을 놓고 나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위중하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옹호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이나 여러 대외여건이 안좋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해 그것도 우리의 수출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후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복지부담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그때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올려서 전망했다”면서 “이에 대해 물어보니, (IMF와 OECD) 둘 다 ‘한국이 선제적 확장 기조로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액이 크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예산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향후 미래세대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현재보다) 5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겪은 ‘악어의 입’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이 늘어나면서 마치 ‘악어의 입’ 모양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 정책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정치적 주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원장은 지나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시켜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