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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19-10-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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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세계가 경악한 한국산 솜방망이…“법이 범죄를 키우는 꼴”

美 법무부의 발표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사이트를 개설해 22만 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 비트코인으로 4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챙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운영자 손 씨에 대한 국내 처벌이 고작 1년 6개월형에 그쳐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와 관련, 그간 한국·미국·영국의 공조수사로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 미국·영국인은 신상공개와 함께 각각 15년형(아동 음란물 공유 혐의), 22년형(성폭행 및 아동 음란물 제작·공유 혐의)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나라의 처벌도 썩 엄격하지는 않지만, 솜방망이 수준을 넘어선 국내의 한심한 처벌에 네티즌의 비난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 씨는 다가오는 11월 형을 마치고 출소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이에 손 씨의 신상공개와 함께 보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포르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제사회가 분노한 중대 범죄에 내려진 1년 6개월의 선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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