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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금융거래중단 최고제재 유지

13~18일 프랑스 파리서 FATF 총회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여부 논의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자료=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미이행한 북한에 대해 사실상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제재 내용을 담은 공식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다. 국제기준을 마련해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미이행 또는 비협조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한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기존과 같은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사실상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국가 내 금융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적극적 대응 조치다.

FATF는 또 이란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되,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는 국가 명단에서는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지니를 제외하고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지난 6월 채택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 관련 개정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

FATF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방법론은 각국이 국제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권고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총회에서는 FATF 권고 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FATF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전문가그룹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을 연구하고 내년 2월 열리는 차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FATF는 고객확인 의무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지침서 초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아이디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해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으나, 위조를 통한 사기나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FATF는 지침서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및 감독사례를 수집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차기 총회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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