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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

EU-영국,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

등록 2019.10.17 19:58

정혜인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직전에 브렉시트(Brexit)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AP 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이를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는 셈이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EU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동안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한 합의안에 포함된 이같은 안전장치를 반(反) 민주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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