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진 불황 그림자···한은, 16일 금통위 금리 인하 ‘유력’

경제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역대 최저 기준금리인 1.25%가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미·중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고 국내 경기 역시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지는 등 경기 침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인하가 유력시 되는 모습이다.

금통위 내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8월 금통위에서부터 나왔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당시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동결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7월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에 가까웠다. 금융안정과 함께 지켜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경우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그 어느때보다 커진 탓이다.

9월 소비자 물가는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8월의 경우 0%로 발표됐지만 소수점 두자리까지 본다면 0.04%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준 상황”이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은 증폭됐다.

이날 통화정책에 대해 질문은 받은 신인석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숫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원물가 상승률의 추이”라며 “작년과 재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통화정책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한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시장의 기대감과 통화정책 효과 사이에서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 사전질의 답변서를 보면 금통위원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통화정책의 큰 고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낮은 물가 오름세엔 국제유가 하락, 정부 복지정책 강화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통합과 기술 진보 같은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다”며 “물가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받아,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 구조 변화로 통화정책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약화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