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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상담사례집’ 발간···법정이자율 등 개념 정리

금감원, ‘불법사금융 상담사례집’ 발간···법정이자율 등 개념 정리

등록 2019.10.10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과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절차는 물론 매년 10만건 이상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는 게 특징이다.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의 개념을 정리했고 대응요령과 상담사례도 담았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출범 이후 19년간 검찰·경찰, 관계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제보·문의도 매년 10만건을 넘어서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향후 법규·제도 개편사항과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 업데이트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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