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학교 태양광발전,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위험성 생각해야”

등록 2019.10.08 12:00

기자

7일 양민규 서울시의원(가운데)이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돼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햇빛발전소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시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의원은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학생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햇빛발전소가 설치돼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