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유민주 기자
등록 :
2019-10-07 15:47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에 속도 내달라 당부

수보회의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검찰개혁 대규모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일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문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dT다.

일각에서는 또한 문 대통령이 현재 상황이 도가 지나쳐 보혁 대립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