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실패로 전국 2161필지(11,155천m²)가 주인 못 찾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받은 ‘연도별 미매각용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착수 후 판매하지 못한 용지가 전국에 2,161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3.85배에 달하는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4,023천m²으로 가장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3,248천m²), 전북(1,027천m²), 충북(651천m²)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별로 초장기 미매각 필지를 살펴보면 인천 영종 공동주택용지가 12년, 남양주 진접 단독주택용지가 11년, 아산 배방 상업업무 용지가 12년 등이 10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3년간 미매각 용지는 2016년 5,303필지, 2017년 5,288필지, 2018년 4,899필지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4조 6천억원에 달하는 미매각 용지로 인해 매년 이자 및 관리비 지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의원은 “LH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미매각 용지가 15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였으며 이어 “미매각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 인하, 별도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받은 ‘연도별 미매각용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착수 후 판매하지 못한 용지가 전국에 2,161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3.85배에 달하는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4,023천m²으로 가장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3,248천m²), 전북(1,027천m²), 충북(651천m²)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별로 초장기 미매각 필지를 살펴보면 인천 영종 공동주택용지가 12년, 남양주 진접 단독주택용지가 11년, 아산 배방 상업업무 용지가 12년 등이 10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3년간 미매각 용지는 2016년 5,303필지, 2017년 5,288필지, 2018년 4,899필지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4조 6천억원에 달하는 미매각 용지로 인해 매년 이자 및 관리비 지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의원은 “LH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미매각 용지가 15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였으며 이어 “미매각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 인하, 별도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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