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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정부질문도 ‘조국’···與는 ‘민부론’ 부각시킬 듯

경제 대정부질문도 ‘조국’···與는 ‘민부론’ 부각시킬 듯

등록 2019.09.30 11:04

임대현

  기자

대정부질문, 정치 이어 외교안보에서도 ‘조국 질문’한국당, 경제분야 질문에 조국펀드 의혹 집중할 듯민주당, 조국 이슈 집중화 우려해 ‘탈조국화’ 전략한국당 ‘민부론’ 맞서 文정부 경제정책 필요성 강조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경제분야를 주제로 이어진다. 지난 정치분야 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펀드 의혹에 대한 반격보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지난 정치분야에서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조 장관을 엄호했다.

이틀째였던 지난 27일에도 주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였지만, 조 장관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이번 경제분야 질문에선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방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아내와 5촌 조카 등이 사모펀드를 두고 얽혀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업체와도 가족이 관련된 정황 등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거액이 투자됐다는 점과 친인척이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에 야당은 경제분야인 만큼,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펀드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자주 언급됐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무위에 금융위원장이 출석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는 조 장관 펀드와 관련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의혹제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곧이어 국정감사까지 이슈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 ‘탈조국화’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장관의 펀드에 대한 해명보다 ‘역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통해 발표한 ‘민부론’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민부론은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정책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민부론을 ‘보수정권에서 실패했던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한국당도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부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을 비판했던 것에 이어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엔 민부론을 두고 민주당에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화두로 잡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확장재정과 부동산규제 등이 강조된다. 자연스레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자’는 민부론과 대결구도를 이룰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4선 송영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출신 정성호 의원,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의원 등 경제분야에 특화된 질문자들을 배치했다. 이에 한국당도 기재부 차관 출신의 3선 김광림 의원을 내세워 맞설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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