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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에 ‘엄포’···“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

조 장관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수사 행태 지적 이번이 처음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문 대통령이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동시에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기 대해 검찰은 한 번 고민해 봐야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조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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