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금융위, 자산운용 분야 규제 24건 개선

금융위원회가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를 포함해 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다.

신규 개선과제는 총 7건이 선별됐다.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와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 범위를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은 사업분야가 신기술·신제품 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 현행 조문을 삭제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 수행이 가능한 창업기획자(엑셀레이터)를 추가해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도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매월 금감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던 것을 금융투자협회로 일원화했으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 경우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년간 비치 규정에서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방식을 허용했다.

단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도 17건이 선정됐다.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500만원 규제를 폐지했으며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다.

또한 특정금정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 허용,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신규 개선과제의 경우 올해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등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 17건은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 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