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지출 1조 늘리면 5년간 GDP 1.27조 증가”

등록 2019.09.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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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정부 재정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천700억원 증가하는 등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정부지출이 5년간 1조원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승수효과가 2라면 정부지출이 100억원 늘어날 때 GDP가 200억원 증가하는 게 된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실제 정부가 쓴 돈 이상으로 GDP가 불어날 수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둔화를 완화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다.

이번 연구는 5년 누적 정부지출을 기준으로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재정정책 특성상 사업 형태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 5년 이하 기간에서는 승수효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생적 정부지출을 식별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 관련 뉴스를 활용했으며 특히 군사비 지출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연구에 활용했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 확대 관련 뉴스가 발표된 후 3~4분기 후 GDP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정부지출은 6~7분기가 지난 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아도 뉴스 발표만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뉴스 발표후 지출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출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출도 시차를 두고 늘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