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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9-09-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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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야당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이 집중 논의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손질해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바꾸는 것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임명 저지라는 정치적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해왔다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온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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