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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3개 소관 실국 업무보고 등 임시회 마무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3개 소관 실국 업무보고 등 임시회 마무리

등록 2019.09.05 23:56

주성남

  기자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3차에 걸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과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여성역사라는 옷을 입혀 여성관련시설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준비 부족과 내용 부실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을 전제로 가결 처리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성평등 교육 사업의 분절적인 추진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노후 어린이집 안전진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축년도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며 사이버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4억 원을 전용하고도 8월이 다 지나도록 집행률이 8.5%인 점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태만과 안일한 사업집행 관행이라며 질책했다.

이달 3일 열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시민건강국과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의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있었다. 안건처리와 관련해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원안통과(3차 회의)됐다.

이 외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안을 담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부위원장 발의, 더불어민주당, 광진2),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원안통과되는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1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사업의 수급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집행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돼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수당 등과 관련한 비정규직 차별소송에 있어 서울의료원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달 4일 개최된 제3차 회의는 복지정책실과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심사를 처리했다.

복지정책실 업무 보고시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재점검 및 운영지침 보완을 통한 사업 추진의 내실화 강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어르신의 식사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외부 경쟁력을 확보해 출연기관 재정 자립도를 향상 시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좋은 알곡을 수확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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