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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종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한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 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등 경제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 목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2.4% 정도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최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해당 단계 요건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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