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CEO와 만나는 윤석헌···‘규제 완화’ 해결책 나올까

등록 2019.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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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 CEO 별도 회동, 올들어 처음‘카드업계 무관심 우려’ 불식 계기 전망큰틀에서 ‘규제 완화’ 위한 목소리 낼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초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카드사 CEO와 따로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계 카드사 CEO들과 다음 달 6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윤 원장은 그동안 금융지주회장, 저축은행 대표, 지방은행장 등 각 금융업권별 CEO를 만나왔다. 카드사 CEO와는 올해 초 열린 여신금융전문업계 CEO 합동 신년 조찬회에서 가진 만남 뿐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원장과 카드사 CEO와의 회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는 카드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CEO들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업계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 수익성 악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비용 감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 방어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축소와 같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등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신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당 법 조항은 현행 약관의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로 바뀌는 셈이다.

결국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협회의 권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서비스 축소의 경우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우선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승인 되는 경우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