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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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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국만 보는 정치권…공정·금융·과기 등 ‘맹탕 청문회’ 우려

정치권, 연일 ‘조국 때리기’ 집중…야당, 낙마시키기 집중
공정위·금융위·과기부 등 주요 국무위원 검증에는 미온적
조국에 몰두하는 사이 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맹탕’ 우려
국정운영 좌우할 경제 관련부처 수장들 임명 늦춰질 수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정부의 개각에 맞춰 인사청문회 시즌을 맞이했다. 야권은 정부의 개각인사들의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각 후보자별로 세세한 검증에 나서야할 정치권이 ‘이슈메이커’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1명에게만 너무 집중하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 후보자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조성욱 공정거래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언급은 적다.

상대적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정치권의 시선이 몰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후보자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조국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이목은 상당하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 여론은 조국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넘어 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고 있다.

야당은 매일 같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면서 낙마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여당은 ‘조국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야 사이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몇 가지 의혹제기 이외에 뚜렷한 언급이 없다. 후보자들이 큰 흠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국 후보자에게 가려져 집중을 덜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다른 후보자들의 담당할 업무가 가벼운 것도 아니다. 과기부는 현재 일본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중요성이 큰 부처다. 금융위 또한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현 정부 들어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공정위도 중요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렇듯 이번 개각명단에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은 최근 경제상황과 맞물려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조국 후보자에 맞춰져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청문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당은 청와대가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맞게 8월 중으로 청문일정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지명철회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시간끌기’가 시작될 수 있다. 청문회가 미뤄질수록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의 입장에선 선택할만한 전략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청문일정이 9월에 이뤄질 예정으로 본다.

문제는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함께 늦춰지면서 국정운영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제 관련 부처들의 수장을 늦게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여야의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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