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유민주 기자
등록 :
2019-08-13 17:33

문 대통령, 공정위에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소상공인도 동일 적용”

국무회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명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한 것이 골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 뒤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진그룹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