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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당정청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당, 나아가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 “이 상황은 한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상대방 반응을 보며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게임·반복게임”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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