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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19-08-13 14:11

문 대통령 “경제활성화 위해 재정 역할 중요해”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 가짜뉴스 경계해야”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갈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상황 진단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적 상황에 엄중히 대처를 강조했다.

또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시장질서와 민심을 혼동시키는 잘못된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계심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

정책 대응 언급

따라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예산 편성 지목, 재정 역할 강조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며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단행했던 개각을 놓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각 발표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신다.그간 헌신·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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