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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08-09 14:18

[官心집중]또 ‘교수장관’…“들러리 내각 강화될 것”

조국·최기영·조성욱 등 ‘서울대 교수’ 출신 발탁
1기 내각에서도 교수 선전… ‘어공’ 한계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9일 장관급 8명 및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교수 출신이 잇따라 발탁된 점이 눈에 띈다. 특히나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내각에 대거 유입되며 1기 내각에 이어 교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지명됐다.조국 전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임 장관으로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1991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교단에서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2016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임명, 최초의 경영대 여성교수로도 화제를 모았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다. 또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에서도 교수 출신을 대거 발탁해 눈길을 끌었다. 18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보건복지부(박능후), 법무부(박상기), 여성가족부(정현백)가 현직 대학 교수를 장관으로 맞았다. 교수출신이 내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임 정부와 비교해도 도드라진다는 평가다. 이는 약 10년만에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교체된데다 높아진 국민 정서와 국회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 속 외부 인사 수혈이 녹록지 않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1기 내각 일부 장관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탓에 조직 장악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부처내에서 스스로를 고립, 정책 수행에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유독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간의 마찰이 수면 위로 부상하곤 했다.

전·현직 관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교수 출신 관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관료 장악력 부족’이다. 정작 행정 경험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곤 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학자로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있었으나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산업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내각에서는 학자 출신은 배제하고 현장·실무·정책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발탁하기도 했다. 발탁된 장관 후보자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 중에선 교수 출신이 전무했다. 당시 실제 장관 후보자 5인은 정치인(유은혜·진선미), 관료(이재갑·성윤모), 군인(정경두)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폭 개각에서 교수 출신들이 내각에 대거 유입되며 다시 ‘교수공화국’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친문 코드의 교수 출신 인사 대거 등용으로 청와대 정부, 들러리 내각이란 문재인 정부 코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한편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도 한동안 가열된 전망이다.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정치에 참여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교수가 정계에 진출할 경우 휴직 절차를 밟았다가, 임기가 끝나면 한 달 내로 복직하는 게 관례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수석을 향해 “폴리페서를 그렇게도 모질게 비판 하던 사람이 자신은 교수직을 사직하지도 않고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면서 양손에 떡을 쥐고 즐기는 것은 무슨 양심에서인가?”라며 “그가 과연 실력있는 형법 교수인지 여부는 알길이 없으나 역량이 되는 공직자는 아니라는 것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수많은 검증 실패를 보면 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간 조 전 수석은 자신의 복직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맞으면서 가겠다”고 담담한 각오를 밝혔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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