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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기자
등록 :
2019-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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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한국에 소재 수출 1건 허가” 보도…명분 쌓기?

산케이 “한국 수출규제가 금수조치 아님을 보여줘”
한국 수출규제 1달 만에…글로벌 시장 눈치 보기?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1건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으로 이런 수출을 진행할 것이란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한국 수출규제 1달 만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무시한 행위를 저지른 뒤 뒤늦게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8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폼목 이외에도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도 “경제산업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품목 수출은)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와 관련해 한국 수출을 할 때마다 건별로 매번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지난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국가 제외 등을 단행한 이후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기존 3개 핵심 소재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일정 부분 태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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