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아직 개시 안 돼”

등록 2019.08.07 21:38

트럼프 “한국,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 내기로 합의했다”

발언하는 강경화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교부는 7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 정부의 리뷰는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마련한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키우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통상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당시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었다.

미국은 차기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 액수의 6배 규모에 달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는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