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對日카드’ 만지작···수출제한·여행금지 등

등록 2019.08.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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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앞서 수출제한 품목 고심중비경제분야, 도쿄를 포함한 여행금지 지정도 주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여러 방안의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에 수출제한을 고려하고, 방사능 기준치를 넘긴 일본 일부 지역에 여행제한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응방안을 고심중이다. 지난 4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해 당장은 힘들다.

이에 제시되는 것이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 일본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해 수출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일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한다”며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면서 “실제로 그것(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최 의원은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린다. 우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외교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과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에 대해서만 ‘철수권고’를 뜻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여행금지와 관련해 유의, 자제, 철수, 금지의 4단계가 있다.

최 의원은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드리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1년에 (한국관광객) 750만명이 일본을 간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