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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등록 :
2019-08-04 16:45

당정청, 내년 日 경제보복 대응 예산 ‘1조+α’ 편성키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GSOMIA 폐기와 WTO 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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