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99일만에 국회 통과 5조8천억 ···日대응 예산 포함

등록 2019.08.02 21:40

기자

강원 산불·포항 지진피해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 증액1조3천876억원 감액···국채 발행 규모도 3천66억 감액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 지 99일만으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