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화이트리스트 제외, 매우 유감···즉시 철회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깊게 우려한다”면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일 경제 5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차치하더라도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GVC·Global Value Chain)의 핵심 국가로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불러와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5단체는 또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